인구절벽에 10년 뒤 잠재성장률 1.5%…"반도체·배터리 등 사업재편 필요"

대한상의 SGI,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발표
근본 대책은 출산율 증가…장기적으로 정책 효과 키워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업 사업 재편'이 가장 큰 효과
퇴직인력 활용은 잠재성장률에 미미…경쟁 없으면 효과 반감
여성 경제활동은 잠재성장률 0.25%p ↑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인구절벽 현상으로 10년 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출산율 증가이나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배터리 등 신사업 중심의 사업 재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거치며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p)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요인이 ?0.6%p, 노동생산성 요인이 ?2.1%p 각각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출산율 증가 ②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③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④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나 신생아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적어도 15년이 걸린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52.8%)을 OECD에 속한 유럽 국가(55.3%)까지 높이거나 퇴직 시기를 5년 늦추면 잠재성장률은 각각 0.25%p, 0.18%p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GI는 고령층 노동이 청년층과 경합 관계에 있거나 노동생산성 유지 없이 경제 활동만 늘어난다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1.4%까지 낮아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2011~2015년·연평균 1.9%) 수준으로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보다 0.43%p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즉 노동생산성 제고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인 셈이다.

기업 사업재편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가능…"시스템반도체, 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 늘려야"

보고서는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핵심사업 집약화,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에 나서 선제적 체질 개선 및 혁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예전 수준(대기업 5%, 중견기업 7%)으로 회복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R&D 투자 시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現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넷제로(탄소중립) 기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단행해 핵심사업 집약화, 신성장 사업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기업의 주력 사업은 투자 한계에 도달해 추가 투자를 해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국에 없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