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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없인 불가능"…日, COP26 탈석탄 합의 불참

최종수정 2021.11.05 11:26 기사입력 2021.11.05 11:26

원전가동 불확실한 상황에서 석탄발전 폐기 불가 입장
美·中·인도도 동참 안해
탈원전·탈석탄 병행 文정부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가능성 우려
IEA 사무총장 "파리협약 목표 달성 확률 0%에 가까워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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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한국, 베트남, 폴란드, 캐나다 등 40여개국이 이르면 2030년부터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요 탄소배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합의에 불참했다. 특히 일본은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폐기할 수 없다며 합의에서 최종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도 ‘원전 없는 탄소 중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원전 줄였던 日, 탈석탄도 못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 석탄폐지 합의에 일본이 불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일본 내 에너지원 중 30%가 석탄발전"이라며 "아직까지 석탄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석탄 폐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재가동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일정량의 에너지 공급원을 석탄 화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재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일본은 2030년까지는 석탄 발전 비중을 19%로 낮출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석탄화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않는 암모니아를 석탄에 섞어 태우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탈탄소화’를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원전 비중은 2010년 29.2%까지 올랐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크게 감소해 지난해에는 5.1%까지 줄었다. 최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석탄발전 폐지 합의에 동참, 일본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 발전용량이 전체 에너지원 중 1위인 35.6%에 달했다. 원전은 29%를 기록했고 신재생에너지는 6.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병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S&P "중국·인도, 20년 내 석탄발전 폐지 불가능"

이번 석탄발전 폐지에 합의한 국가는 모두 46개국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등 석탄발전에 따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불참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석탄폐지 합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확률이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석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리협정 때 합의됐던)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합의에 참여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계 1, 3위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 석탄 폐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정보업체 ‘S&P 글로벌플래츠’의 댄 클레인은 "중국과 인도가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이들 국가가 석탄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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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석탄 산업이 발달돼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예산안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날 40여개국이 합의한 석탄 폐지 시기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의 경우 2030년대부터, 개도국은 2040년대부터 석탄발전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때 구체적인 석탄 폐지 시기를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할게 돈 다오"…손내민 개도국

이런 가운데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1조3000억달러(약 1540조원)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OP26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유엔(UN)에 제출한 서한을 이날 공개하고 이들 국가가 "기금의 절반은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도국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받는 피해를 억제하는 데 투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선진국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유럽 국가 당국자는 이날 WSJ에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를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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