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한국,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

재정포럼 10월호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성주 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수록된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세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세연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재정제도로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 40.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 꼽혔다. 이어 '지출구조 조정 추진' 39.5%, '관행적 민간보조사업 등 정비' 34.2% 순이었다.

윤 연구위원은 이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특히 2030세대에서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비춰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며 대규모 조세·재정지출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민간투자를 저해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문에 대한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것을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상황에 비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정부 재정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을 제시·운영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동안의 재원조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계획과 비교할 때, 재원 마련 측면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은 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따라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기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의 경우에는 정파를 떠난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