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막는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10년…개선점 찾는다

경찰청 연구용역 발주

경찰청 전경.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10년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국내 학교폭력 예방·대응 및 연계 체계 등을 검토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실태 진단과 국내·외 사례 조사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돼 경찰의 핵심적인 학교폭력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물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도입 초기였던 2012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만3877명이었다가 2019년 1만3584명으로 1만명 넘게 줄었다. 올해 1~4월까지 검거 인원은 28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은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122명이지만, 실제 현원은 1020명(90.9%)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105.2%)과 전북(101.5%)은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을 충족한 반면 제주(66.7%), 대전(75.0%), 대구(77.6%), 경남(79.5%)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질적 예방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올해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학생 수와 비교하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1.8개교를 담당해야 한다.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로 보면 무려 5269명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 예방교육 활동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한 일선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선생님 덕분에 학교 다니는 게 즐겁다는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난다"면서도 "담당하는 학교가 워낙 많다보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 조직체계가 변화한 점도 고려해 지자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