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연패 부채대책-③]가계부채 진단 "내년 3월 대출 구조조정 적기"

전문가들 "부채 규모 비정상적, 국가 경제 위협"
금융취약계층 대출보다 투기자금 정리가 우선
다음주 예고된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는 온도차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역대 정권부터 계속된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는 문재인 정권 들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권 간, 세대 간 가계 빚 문제를 미루는 사이 부채 규모는 폭주기관차처럼 폭증했다. 역대 정권부터 계속된 수십차례의 직·간접 관리방안에도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 정권에서는 코로나19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도 가계 빚 증가를 부추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 가계 부채는 해결은 커녕 서민들의 피해만 양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부실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를 적기에 구조조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다음 주 발표할 추가 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온도차를 보였다.

“추가 규제 어쩔 수 없다”vs“서민 돈줄만 막을 것”

막대한 부채의 구조조정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3월을 꼽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면 부정적인 여파가 많다"며 "점진적이고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진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지켜보며 2차례에 걸쳐 3월까지 코로나19 이전 금리수준인 1.25%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부동산 정책과 긴밀하게 공조 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규모가 큰 대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정리 이전에 투기수요에 따른 대출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하는 게 맞다"면서 "코로나19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었지만, 기저효과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3월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조기도입’이나 ‘2금융권 DSR 일괄규제’ 등 금융당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상환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받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차주의 건전성 강화 대책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부채의 질도 악화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대종 교수는 "저축은행은 지금 규제로도 이미 자율적인 대출관리가 상당 부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저신용자가 대출받는 마지막 창구가 제2금융권인데 여기까지 일괄 적용하면 사채시장으로 서민이 밀려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교수는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집 장만을 하기 어려워지는 게 문제"라며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비정상적인 빚 증가 속도…위험 경고등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세대출 DSR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전셋값이 올라 대출을 받는 건데 끊으면 위험한 곳에서 빌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적절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도 "투기적인 목적도 아니고, 무주택자가 전세를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인 데다 위험률도 없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목적은 총량 그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투기목적을 가진 대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김상봉 교수는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 포함했어야 했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전세대출도) 자기 소득 범주 이내라든지 상승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받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 모두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며 차후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대종 교수는 "매년 평균 물가가 2% 오르는데 집값은 20%씩 올랐다"며 "국민 전체 지출의 30%가 집에 나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교수도 "두말할 것 없이 상당히 심각하고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부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교수는 "대출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 다 문제"라면서 "당장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갈 상황은 아니지만 금리환경이 바뀌면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