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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윤석열에 실망…추미애씨, 욕한 거 사과드린다"

최종수정 2021.10.15 15:37 기사입력 2021.10.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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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충격적…윤석열 검찰권 남용했었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실망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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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실망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추미애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 거 사과드린다.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다"면서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일을 뜻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정경심, 김경수, 손혜원의 판결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사법부는 소신껏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 결론은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이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설명은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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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징계가 내려졌을 때) 대검을 비롯한 다른 검사들이 일제히 윤 전 총장의 편에 섰던 것은 이게 오랜 세월 내려왔던 관행이었음을 암시해 준다"며 "그렇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 다른 총장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특별히 더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판결 이후 윤 전 총장 측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며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김병민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사법부가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사실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내용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오히려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체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들을 이 재판 결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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