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5개국,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시 디지털세 폐지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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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완료될 경우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이 전하며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좋은 소식이다. 우리(유럽 5개국)가 디지털세를 철회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도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일내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이들 국가는 자체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136개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에 합의하게 됐다. 이에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 명분이 사라졌고 이날 디지털세 폐지를 합의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디지털세 폐지 시기를 두고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날 합의에서도 구체적인 제도 폐지 시기가 나오지 않았다. 미 측은 디지털세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폐지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WSJ은 보도했다.

다니엘레 프란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2023년 말 혹은 2024년 초로 예상되는 글로벌세 도입 시기에 맞춰 국가별 디지털세도 폐지될 것"이라며 "앞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관련 논의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면 (디지털세도)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과 재계는 조속한 디지털세 폐지를 요구 중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공화당 의원은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위한) OECD 논의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자체적인 세금 부과 조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