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콘텐츠 삭제율 47%

99.3% 삭제한 민간 주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대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에 애를 먹고 있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네 곳은 2019년부터 불법 유통 콘텐츠 약 55만 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47%인 약 26만 건만 처리했다. 중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사무소다. 침해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행력이 미미했다.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요청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만8510건). 그러나 삭제율은 48.5%(8만5135건)에 그쳤다. 10만9066건이 요청된 태국은 이보다도 낮은 41.4%(4만5100건)였다. 대부분 방송,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 삭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 의원은 "네 나라 영상콘텐츠 삭제요청 건수가 35만7980건"이라며 "42.5%인 15만2251건만 삭제됐다"라고 설명했다.

미숙한 대응은 민간 주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크게 대조된다. 같은 기간 불법 유통 콘텐츠 5500만 건을 적발해 99.3%인 5509만 건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전 세계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삭제율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과 삭제 업무를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넘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라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