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보험민원 주범 '셀프 손해사정'…'50%룰' 추진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 제도가 활성화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비율 50%룰' 적용 등으로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서류심사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손해사정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수익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성과지표로 활용돼왔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을 키워왔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수준인데 반해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 사정 관련 민원은 41.9% 수준으로 진행건수 대비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시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험사 동의기준도 의무설명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 회사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업무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요건은 손사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작성해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보험금 삭감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금 삭감 규모·비율, 손해율 등 고정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급여, 위탁수수료, 위탁 물량 등을 차등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보험사는 자회사-비자회사를 동일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선정해야 하며, '위탁비율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시 선정·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후 의무공시해야 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및 운영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