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있는 달 일평균 3.22명 산재사망…'중대재해 위험경보' 발령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가 있는 달 산재 사망사고 희생자가 3.2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3.1명), 다음 달(2.55명)보다 많았다. 정부는 연휴 전 작업을 바쁘게 처리하다가 안전 조치에 소홀한 결과라고 보고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 3개월간 발생한 사망사고 1073명의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추석 연휴가 있는 달에 3.22명이 숨져 전달 3.1명, 다음 달 2.55명보다 많았다.

특히 추석 연휴에 가까워질수록 사망자가 늘었다. 추석 전엔 추석 당일이 다가올수록(4일 전 12명→3일 전 21명), 당일이 지난 뒤엔 날짜가 지날수록(하루 뒤 7명→이틀 뒤 15명→6일 뒤 19명) 사망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패트롤 점검(불시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야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및 방호 울 설치 ▲비정형 작업에 대한 관리 절차 마련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독려했다. 고용부도 대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시행한 '5차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전국 2400여개(점검 2021개소, 감독 446개소) 사업장을 일제 점검·감독했다.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4개소(9.1%)는 위험사업장(불량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불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행·사법조치 중심)을 한 440여개소 중 안전조치 원칙을 어긴 160개소(35.9%)는 입건(사법조치)을 진행 중이다.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일한 조치로 일관한 사업장을 적발했다는 전언이다.

안 장관은 "지난 8일 5차 일제 점검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다"며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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