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10월 美 디폴트 가능성" 경고

옐런 "10월에 모든 현금 소진될듯…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힐 것"
바이든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 갈등…부채한도 합의 난항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 재무부가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에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수중의 현금이 전부 소진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상환)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10월에 현금과 가용 가능한 비상 조치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 부채 한도를 법률로 정한다.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부채 한도가 다시 적용됐다. 이미 연방 부채가 상한선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비상 조치도 10월 중 소진돼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경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사회보장제도 및 전역 군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부채 한도 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국가부채와 납세자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안 처리 규모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채 한도 관련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에 재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직접 접촉하며 부채 한도 조정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설팅업체 RSM US의 조세프 브루스엘라스 이코노미스트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경제적 리스크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을 여유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부채 한도 위기때에도 부채 상한선 조정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미국 장기국채 신용 등급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AAA등급에서 AA+ 등급으로 하향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