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전례없는 규제…'중국식 자본주의' 종말인가 혁신인가

서방언론 "자유시장 존재 않아" 혹평
기업리스크에 투자 제한 목소리 높아
전문투자자들은 "中 특수성 이해해야"
국가자본주의 성공할지 더 지켜봐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지난 7월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은 샤오캉(小康) 사회, 즉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구축을 달성했다고 천명한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사는 사회) 사회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기업과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서방 세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믿고 투자와 비즈니스를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식 자본주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

규제 폭탄 쏟아내는 中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젠 정부가 이러한 시대가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 기술 기업들을 비롯해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두고 미국 주간지 타임은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국은 알리바바그룹 산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의 증시 상장을 차단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독점 벌금인 182억위안(약 3조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에는 자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이후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10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의 사교육시장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 전환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조치로 TAL, 뉴오리엔탈그룹 등 주요 사교육 업체의 주가는 70% 넘게 폭락했다.

서방 언론 "중국, 자본주의와 거리 멀어"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최근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중국식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며 혹독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평등 제고를 위한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다"며 "결국 노동자 권리 확대와 자본의 수익 제한이라는 공산당 창당 초기의 이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어 "자본주의는 단지 민영기업만 존재한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자본주의 체계와는 거리가 먼 국가다. 중국식 자본주의는 오직 공산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중국식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깊게 내면화돼 있는 체계라는 점에서 다른 자본주의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며 "중국에서 시장은 단지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시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이념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CNBC 방송에서 직접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는 더 강경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중국에서 자유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자국 투자자들의 중국시장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주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월 사설에서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공산당의 최근 행위는 중국 기업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자본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관들 "중국 특수성 이해해야"

반면, 전문 투자자들은 주류 언론과 달리 중국식 자본주의 논란에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시각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자본주의 체계를 토대로 서양 국가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며 중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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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지난달 25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규제가 반자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서양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패턴을 놓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경제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 속에 적절한 규제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리오 회장은 특히 "최근 규제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 혼란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자본주의가 서양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돈나무 언니’로 불리며 지난해 자산 규모가 11배 급증했던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설립자 역시 "중국에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시장의 성장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넬대의 산업·노동관계 대학원의 엘리 프리드먼 교수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이유’라는 제목의 스펙터저널 기고문에서 "중국 대도시 길거리에는 페라리와 구찌 매장이 널려있고 고소득자를 위한 초고층 주택들로 즐비하다"며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천명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만큼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중국의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프리드먼 교수는 전했다.

수술대 올라선 ‘국가 자본주의’

최근 일련의 규제 조치들이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대수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는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자본주의 실험을 해 왔다"며 "그 결과 규제받지 않았던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그 부작용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포브스(Forbes)’라고도 불리는 부자연구소 후룬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에선 1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당국은 현재 6억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월간 수입이 154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중국이 자본주의 도입 후 40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한 곳이 되면서 공산당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며 "현상 유지를 택한다면 인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례 없는 규제 압박과 함께 공동부유를 강조하게 된 계기 모두 자본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중국 만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애버딘은 지난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규제는)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장 영역은 중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