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성장' 화이트 바이오산업 기술 경쟁력 떨어져…지원 필요"

2019년 韓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 G20 중 '3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로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의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과 3년 이상 격차가 나고 특허와 논문의 질적 경쟁력도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석유 기반 제품의 생태 유해성,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대표 제품인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기간은 5년 이내로 페트병(450년)이나 비닐(20년)보다 폐기 후 빨리 분해되며 석유 기반 제품 대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이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세계 화이트 바이오산업 시장 선점과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이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호주의 비영리기관인 민더루재단이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제조업체 지수'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44㎏에 육박했다. 이는 호주(59㎏), 미국(53㎏)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중 상위 3위에 이르는 양이며, 국가 전체 기준으로 한국은 230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세계 화이트 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10.1% 성장해 2019년 2378억달러(약 281조원)에서 약 5609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시장조사업체 어드로이트 마켓리서치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세계 반도체 예상 매출액 규모인 5509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에서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39%)이 레드 바이오(의약·의료), 그린 바이오(식품·농업·자원) 분야를 제치고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친환경 바이오 소재와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화이트 바이오산업 관련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미국 대비 각각 3년, 4년의 격차가 있다"면서 "EU,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 78~8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와 논문의 피인용 건수로 산출한 영향력 지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의 경우 2013~2017년 한국의 특허 영향력은 0.7에 그쳐 미국(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4~2019년 논문 영향력(7.9)도 EU(10.3), 미국(10.2)에 비해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화이트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화이트 바이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설계와 제품의 실용화와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전체 바이오 예산의 2.8% 수준인 831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국가 친환경 경쟁력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크지만 기술 수준이 취약하고 R&D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바이오와 화학 분야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화이트 바이오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