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국토부, 무주택 청년에 최대 1년간 매달 20만원

6.8% 늘어난 60.9조 역대 최대
주거취약계층 복지 38.5조 투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임대주택 출융자 지원이 확대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추진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조8000억원(6.8%) 가량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생활기반시설(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의 60%가 넘는 38조5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예산을 늘리고 선정 기준을 종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한다. 통합공공·다구가매입·전세 등 임대주택 출융자기금을 대폭 확대한다. 통합공공는 올해 1813억원에서 내년 1조8231억원으로, 다가구매입은 6조4089억원에서 9조15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내년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지난 26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원 수는 15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2023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1조3000억원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에 올해보다 3000억원 넘게 늘어난 787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6706억원), 호남고속철도(2617억원) 및 울릉공항(1140억원) 건설 등도 포함된다.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약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인 1조2143억원 보다 53%가량 증액한 것이다. GTX A(파주~동탄) 4609억원, GTX B(송도~마석) 803억원,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규모가 책정됐다. 이밖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및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2조2000억원을 배정했고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6조원으로 늘렸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