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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좌절하는 2030…국토부 '청년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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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정책과 다음달 신설 예정
청년 주거정책 업무 전담…추진력 ↑
내년 대선 앞두고 표심잡기용 눈초리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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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과'가 이르면 다음달 신설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청년들을 돕기 위한 조치지만,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MZ세대(20·30대)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확정하고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해당 과의 인력 충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청년주거정책과로 명명됐지만 최종 명칭은 청년정책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주거정책 입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 주거실태 점검,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여러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 주거 업무를 총괄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며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더 적극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서 신설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가격 급등,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조직 구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부상하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집값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정부·여당에 고개를 돌리자 뒤늦게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책 사각지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근본적인 고용문제 해결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보여주기용 대책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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