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얼굴 안 보니 맘놓고 속인다"…온라인 '짝퉁·불법복제물' 급증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5년새 두 배
'짝퉁' 상품 온라인 유통 건수도 단속 강화에 10여배
국가지식재산위 등 관련 기관 대책 마련 나서

압수된 '짝퉁' 상품들. 자료 사진.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활동이나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브랜드 위조(짝퉁) 상품 판매나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콘텐츠 등의 불법 복제 등 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제기구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짝퉁' 상품 판매와 불법복제물 유통 등 지재권 침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 건수 및 조치 건수는 총 13만7382건에 달했다. 유형 별로는 '오픈마켓'이나 SNS, 포털 1만446건, '개인쇼핑몰' 394건, '온라인재택모니터링단 적발' 12만6542건 등이었다. 2019년 12만9538건 보다 7844건(6.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특허청이 2019년 온라인재택모니터링단을 신설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이전까지만 연간 1만건 미만에 머물렀던 '온라인 짝퉁' 판매 적발 건수가 10여배 이상 급증했다.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불법 복제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총 69만4560건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해 경고 34만9998건, 삭제 및 전송 중단 34만4322건, 계정 정지 240 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9년 총 67만1759건보다 2만2801건(약 4%) 늘어났다. 특히 ICT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26만4982건에서 2016년 29만8277건, 2017년 55만4843건, 2018년 57만1416건 등으로 최근 5년새 두 배가 훨씬 넘게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위와 법무부 등 정부 기관들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부터 이틀간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WIPO는 UN 산하 지식재산권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3개이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가입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간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WIPO나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지식재산청(EUIPO) 소속 담당자들,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시켰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아·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