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이 생계 위협한다" 한목소리

23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입법 지연으로 규제 사각지대 방치된 입점업체 피해↑"
"온라인 대기업들, 협상력·데이터 독점…골목상권 장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를 위한 대응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며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될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카카오T의 불공정 배차·수수료와 쿠팡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약관,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지연의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영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는 중"이라며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점렴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