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손실만 쌓인 실손…판매 중단 소비자 피해 '부메랑'

실손보험 출시 중단…실손보험료 더 오른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상반기에만 1조7000억원 손실이 발생한 보험이라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이 올해 6월까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 선언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손해보험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981억원 보다 17.9% 증가한 규모다.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을 더할 경우 전체 보험업계의 상반기 손실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로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30%를 넘겼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지만 손해율 하락을 만회할 만한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 규모는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4255억원, 지난해 6374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481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8.2% 증가했다.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악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44만6000명) 중 보험사기 전력자는 1만7625명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높아지는 손해율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으면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5곳만 남았다. 손보업계에서 실손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곳은 AXA손해보험을 포함한 3개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환자를 모으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