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 시기·일관성 ‘눈총’

지난해 현수막 572개 철거…과태료 부과는 0원

무안군청 앞에 현수막이 거치대 있다. / ⓒ 아시아경제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 가운데 그 시기와 일관성을 두고 지역 내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주요 도로변과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 등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지 문구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선거 기간 등 특정한 경우와 군의 허가와 별개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통해 현수막 게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때문에 단속의 범위가 지자체 의지에 달렸는데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이 민원성 현수막을 게시할 때도 군청 공무원들이 철거를 주저하면서 정치인과 사회단체 눈치를 보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5일 주민 A씨는 무안군청 앞에 ‘무안군수 측근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또다시 ‘군수님！ 관외 군수는 누구입니까？’라는 현수막이 군청 앞에 나붙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군청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군수를 비롯해 무안군 의장, 국회의원까지 비난하는 현수막 18장 걸렸다.

이 처럼 무안군 주요 인사와 군정을 겨냥한 쓴소리를 내는 현수막이 무더기 게첨돼 지역 정가가 어수선한 가운데 군의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는 ‘군정비토·불법 현수막 철거’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극약처방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민 B씨는 “무안군이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도층을 비토하는 현수막이 내걸리자 무안군이 곧바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것은 힘 있는 윗사람들 눈치 보기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국도변과 남악·오룡 주변 도로변은 물론 초등학교 건널목 난간에 까지, 불법 현수막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어린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명절 전이나 하반기 불법 현수막 철거는 매년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군정 음해 현수막 철거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청 앞에 걸린 (군수 측근 관련) 현수막은 무안읍에서 계도 등 철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변전소 관련 현수막은 집회 신고가 돼 있어 철거하기는 어렵다”며 “집회 시위를 한 사람이 시위가 끝나면 자진 철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5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서 현수막 572개를 철거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