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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세금규제로 기울어진 하늘길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아시아초대석]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세금규제로 기울어진 하늘길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최종수정 2021.08.23 13:36 기사입력 2021.08.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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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등 혜외 주요국 TCA 가입
항공기 정비용 부품 무관세 거래
'미가입' 한국 감면율 축소 예정
"항공기 부품 감면 기한 연장해야"

기안기금 지원대상 개선도 절실
트래블버블 활용 회복 불씨 살려야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상근부회장은 외국 항공사와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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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은정 산업부장, 정리=이동우 기자]"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와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KCA) 상근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청사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중 주력할 분야로 항공기 세금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항공기 부품 관세와 항공기 지방세를 기한에 상관없이 전면 감면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길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김 상근부회장은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부품을 수입할 때 미국은 물론 중국도 이와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대형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부품 관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력 저해하는 세금 규제 ‘기울어진 운동장’

관세법에 따르면 민간항공기무역협정(TCA)에서 규정한 품목은 2019∼2021년까지 100% 감면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TCA 등을 통해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거래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TCA 미가입 상태로 감면율 축소가 예정돼 향후 운임 및 서비스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용 항공기 또한 취득세 60%(2019∼2021년),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형 항공사는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항공기 도입 후 5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품에 대한 100%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항구적 무관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TCA 가입을 건의하고 있다"며 "주요 경쟁국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부과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안기금 지원 대상 합리적 개선해야

김 상근부회장은 항공업계와 항공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과 항공사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자금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대상 기준을 총차입금 5000억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3000억원으로 조정하여 신생 LCC 등도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항공업계는 무급휴직 전환을 준비 중이다. 실제 제주항공은 이달까지 근로자들에게 휴직·휴업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 에어부산의 경우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2월 초까지 4개월간 무급휴직 전환을 확정해 인건비 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현재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화물 물량으로 흑자를 보고 있지만 LCC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LCC에 대한 기안기금 등 정책 자금 수혈을 현장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어 정부에 실질적인 건의를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 수요 회복 불씨 기대…트래블버블 적극 활용해야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 여객 수요 회복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희망을 놓기는 이르다고 김 상근부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현재 항공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트래블버블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며 "여행객의 방역 수칙 준수 아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트래블버블은 항공 수요 회복과 방역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와 여행사의 철저한 방역 조치와 단체관광 시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 방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 여행객의 인식 변화가 수요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항 운영기관이 항공기 이착륙부터 입국장까지 별도 방역 존을 만드는 것도 트래블버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꼽았다.


김 상근부회장은 "단체관광객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산 추세가 완화되면 트래블버블 허용 대상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즈니스 및 개별 여행객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국제통용 가능 디지털 면역 증명서 도입도 건의했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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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글로벌 경쟁 치열…이산화탄소 줄이기 정부 지원 절실

김 상근부회장은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항공 온실가스 규제가 향후 항공산업 경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규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자발적 운영단계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탄소 배출량이 2019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구매 및 상쇄해야 된다.


김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면 업계에 부담이 상당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을 대비해 주요 공항의 기존 항공운수권(슬롯)을 유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최근 유럽에서는 슬롯 유지를 위해서 50%정도는 항공기를 운항한다"며 "우리도 그에 맞게 정부와 공조해 우리 항공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사 통합 후 산업 재편…규모의 경제 실현 기대

국내 항공업계는 가까운 미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과 산하 LCC의 통합 법인이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 70여년 민간 항공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 상근부회장은 "대한항공이 분석했듯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으로 허브공항, 네트워크, 기재, 인력 등 자원의 효율성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등 연간 3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의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익 측면에서도 중복 노선 효율화, 연결편 강화, 조인트벤처(JV) 효과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통합 시 비용 측면에서는 시설과 인력, 항공기재, 터미널, 판매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규모의 경제의 순기능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해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수입원인 국제 항공운송이 붕괴돼 모든 항공사, 연관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협회는 생존 위기를 겪는 항공업계는 물론 고용이 불안해진 항공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정부 측에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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