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의회, 빅테크 규제 합심…조승래 "후속 입법 환영"

美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결제 규제 화상회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국과 미국 의회가 강력한 독점적 영향력을 지닌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규제에 뜻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로드아일랜드주)과 인앱결제·빅테크 기업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이다.‘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빅테크 4곳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마켓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된다.

조승래 의원은 화상회의에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 환영을 뜻도 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는 독점적 권력으로 경제와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줬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시실리니 의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포럼’에 조승래 의원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조 의원은 이에 동의했다.

IGC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업 및 정책 조화를 위한 ‘국제 의원 포럼’이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입법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의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마련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 간 입법 공조를 통해 인앱결제 금지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양국의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