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끝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장 시행 검토

청년 근로자 5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2018년 도입…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사업
중기부, 코로나發 청년 고용난 감안 사업 연장 추진
내년 예산안 2855억 제출…기재부 심의·검토 중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연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난을 극복하고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도 신규 가입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29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2018년 도입 당시 이 사업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고려해 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안 2855억원을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다.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720만원, 중소기업이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적립해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에게 5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년 3만명 이상의 청년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현재까지 총 12만명이 넘는 청년근로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만1939개의 중소기업과 12만305명의 청년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연도별 가입자 수는 2018년 약 3만6000명, 2019년 3만7000명, 2020년 3만2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공제 가입을 해지한 청년근로자는 총 2만4000여명으로 가입 유지율은 약 80%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은 2018년 25억원, 2019년 489억원, 2020년 1240억원, 2021년 5월 기준으로 817억원 등 총 2570억원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고용 유지 성과를 고려해 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업 구조상 내년부터 2018년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며 "올해 예산(315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내년에도 확보된다면 신규 가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