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매립은 가장 원초적 쓰레기 처리방식…재활용·소각 전환해야"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터뷰
2026년 시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지 문제 해결 첫단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 매립지 논의 가능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9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모두 무산된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환경부와 인천·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 1~4월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초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는 "실제 공모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의향이 있는 지자체가 두 군데 정도 있었다"며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현재 인천 쓰레기매립지 포화도가 높아지는 상황과 두차례 공모과정을 지켜보면서 폐기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는 "매립은 가장 원초적인 쓰레기 처리방식이고, 매립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한 온실가스이기도 하다"면서 "쓰레기 직매립 대신 재활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하고 남은 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매립할 양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매립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포화시점을 늦추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한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첫단추로 2026년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꼽은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차례로 개별 면담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26년부터 원칙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이 기존대비 최대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매립량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 3-1 매립장의 포화시기를 늦출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일평균 매립량은 1만112t인데 이는 계획량(일 1만2000t)의 84.2% 수준이다. 2026년 생활쓰레기 생매립이 금지되고 이보다 앞서 내년부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 즉 대형건설폐기물 직반입이 금지되면 포화시기는 당초 예상인 2025년보다 늘어나게 된다.

한 장관은 두차례 매립지 후보지 공모가 무산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년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