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1차 전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ICT 예산정책협의체(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도개선·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실무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실무 분과별로 추진해 왔던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사업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ICT 기금사업 제도개선반‘ 활동을 통해 ’ICT 비R&D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ICT 기금 사업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폐지1건, 개정2건)하고 부속지침을 신규 제정(7건) 하는 등 ICT 기금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개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착근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사업 발굴 분과는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등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했다.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IC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PMS) 개편을 통해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성과홍보 분과에선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보유한 국민체감형 성공스토리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우수성과 사례 발굴과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국민들과 ICT 사업 전담기관간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하반기에는 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구조조정 분과에선 ICT 기금사업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재정 집행 부진사업’, ‘정부사업 평가 미흡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이를 적용했다. 하반기에는 ICT 기금 수지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중장기적 혁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ICT 인프라 공유 분과는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ICT 인프라를 조사했다. 하반기에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ICT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ICT 인프라 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ICT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산자료 공유 분과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협약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ICT 사업 전담기관이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이중으로 입력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ICT 기금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자료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연계사업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간 시스템 추가 연계를 위한 모듈 개발 및 연계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협의 등 전산자료 공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ICT 사업 전담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기금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