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박 높이는 美, "자국 내 민주주의·인권 결함도 인정"

사진출처:폴리티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결함을 인정해도 좋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대중공세를 강화해온 미국이 자국 내 인권, 민주주의 위기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보낸 장문의 외교전문을 입수해 폴리티코가 이 같이 보도했다. 블링컨은 전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이는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이 전문은 2020년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구체적인 목표를 담았다면서 대체로 인권 문제를 외면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전략적으로 결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가 포퓰리스트와 독재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미국 역시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정보,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요구해선 안 된다"며 "이는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고,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태도가) 고통스럽고 심지어 추악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정직함이 미국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기 위해 미국의 결함을 활용하는 비판자와 회의론자를 무장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정 비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종차별 등을 문제 삼아 자국의 인권 증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지난 1월 의사당 난입 사건 등으로 자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런 사례를 들어 ‘미국이 남의 나라에 민주주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반발해왔다.

다만 폴리티코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고 언급한 부분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노예 제도 등 미국 내 인종차별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놓고 보수와 진보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화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블링컨 장관이 자국 내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문제를 조사해달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을 공식 초정하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 등 더 시급한 문제 보다 미국인을 때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와 같은 위대한 국가들은 결점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매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관들이 해당 국가의 인권단체, 시민사회 대표와 접촉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또 국무부 당국자들이 해외로 출장 갈 경우 인권단체 등과 모임을 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 관리들에게도 군사원조, 비자 금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 기조가 장기적으로 미국을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각 상황에서 어떤 전술이 최선일지는 사례별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