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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권칠승 “중고차 생계형 업종 지정 대·중기 상생안 곧 결론”

최종수정 2021.07.19 14:55 기사입력 2021.07.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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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중고차 단체·완성차 업계 2년째 협상 중
주 52시간제 단속·처벌보다 현실적 해결책 강구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공감…시행 후 보완 중요
‘자상한기업’ 상생결제, 선행 사례 널리 알려야

아시아초대석_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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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줄곧 중고차만 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프라이드, 옵티마를 중고차로 매입해 10년, 12년 끝까지 타고 폐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2년 간 줄다리기 중인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로서 꽤 인상적 답변을 남긴 권 장관은 이후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두고도 상생안 도출에 힘을 실으며 해결책 찾기에 주력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예의주시해왔다. 앞서 권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660만명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취임 후 다소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현안과제에 대한 경청에 공을 들여왔다.

출범 4년차, 벤처기업으로 보면 데스벨리(창업 후 3~5년 차에 찾아오는 위기)를 맞은 중기부를 이끌고 있는 권 장관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낙후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변화 움직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물론 대기업 진출 시 독점 이슈나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위협 등의 일선 현장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중고차판매업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12조4700여억 원, 판매량은 연간 260만 대에 달한다. 사업체 수도 중소기업이 6334개, 대기업은 27개다. 생계형적합업종 1호가 두부와 장류 제조업이었다. 이미 완성차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생계형적합업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해 앞서 중기부, 국토교통부, 을지로위원회, 중고차 단체, 완성차 업계가 모두 참여한 ‘중고차 매매사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장시간 협상 안을 진행한 만큼 근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현장에서는 구인난·비용 증가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영세기업의 경우 주52시간제 시행 초기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에 보완해야 할 부분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특히 노무 관계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고용부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7월 말까지 중기부 13개 지방청을 통해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외국인력 도입 국가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 연장 등을 우선 조치했다. 뿌리기업과 지방소재 5인~49인 근무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입국 문제로 일이 밀린 곳은 주 최대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등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조기안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행 시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법 제정 당시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현장과 괴리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등을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시민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도 공감한다. 그 목적이 산업현장 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노력하자는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지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초대석_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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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기업)을 통한 상생결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자상한기업 협약 차 방문한 LG의 사례에서 압도적으로 상생결제가 잘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통상 영업 상 기밀 등을 이유로 상생결제가 1차 협력사까지만 되고, 2차 협력사부터는 잘 진행이 안되는데, LG전자는 1차 협력사가 먼저 2차 협력사와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협력사 회의 참석이 안 되더라. 또 이번에 자상한기업이 된 LG화학의 경우 앞서 8200억원 규모의 환경·책임·지속경영(ESG) 채권을 발행하고, 이 중 1.7%인 1000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물론 스포트라이트가 대기업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 참여를 통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칭찬하고 알려야 할 일이라고 본다.


- 제2벤처붐의 성과가 이어지면서 이를 뒷받침 하는 중기부의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스톡옵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비과세 한도 3000만원을 1억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벤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에 현금이 아니라 물납할 수는 방안 또한 기재부와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했다.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과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을 양도소득으로 잡히도록 변경해 세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세제를 바꾸는 문제라 국회 설득에 앞서 기재부와의 협업이 어느 안 보다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투자제도 마련을 위해 인수합병(M&A) 전문펀드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형 벤처기업의 출현과 함께 회수시장도 커졌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나 출자자(LP)지분 유동화펀드 등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 자펀드 중 좋은 성과로 마무리 한 펀드가 상당하다. 이를 M&A펀드로 돌려서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1965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 △삼성그룹 공채 28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8·9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제20·21대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담 = 김민진 중기벤처부장 enter@asiae.co.kr

정리 =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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