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빚 경고등]"부동산·자산가격 상승, 청년들에 박탈감 줘 빚투 내몰았다"

자산증식 수단 없는 청년들 대출로 투자
금리상승기는 이자 압박 높아질 것 주의
청년 일자리 공급과 부동산 안정화 중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송승섭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한 청년 부채의 원인으로 부동산과 자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청년층에 박탈감을 줘 무리한 투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압박도 높아지는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법안과 공약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쉬운 대출’공약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감을 보였다.

아시아경제는 경제 전문가들과 지상 좌담회를 통해 2030세대 부채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2030세대 부채 증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일자리 불안도 한몫

-30대 이하 부채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김대종 교수=30대 이하는 결혼을 해야 하고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다. 그런데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주택 자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 모자란 자금은 2금융에까지 빌려야 했다. 금리상승기에 돈을 많이 빌리면서 우려가 커진 것이다.

▲김상봉 교수=일부 생활자금 수요가 전혀 없을 순 없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돈이 흘러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주택 소유를 위한 신규대출이 급증했다.

▲성태윤 교수=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신규 고용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면서 젊은 계층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졌다. 이들이 생계 및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전월세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가격 상승 역시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오정근 학회장=2030 취업률이 바닥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으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금에 손댔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자금·월세대출 등도 필요했을 것이다. 자산증식이 어려운 점도 요인이다. 기존 기성세대들은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자산증식 수단이 없는 청년들은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댄 것 아니겠나.

금리 인상 시기, 일정부분 상환하고 안전지향 태도 유지해야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면 30대 이하 세대가 더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대종 교수=30대 이하 차주들은 본인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상환하는게 유리하다.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욕구에 대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화폐 시장처럼 위험한 시장에 진입하는 건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 투자를 하더라도 우량하고 안전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김상봉 교수=사실 이자를 갚으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부채규모가 크다는 데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버티지 못하면 팔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집은 싸게 팔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한 충격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

▲성 교수=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일자리 공급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소득이 낮은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금융적인 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지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 학회장=소득이 탄탄한 청년은 괜찮다. 문제는 다중채무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의 특징은 다중채무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있다.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을 입기 쉽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빚을 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 빚 규모 자체를 줄이는 여러 방법이 있다. 빚을 꼭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가야 한다.

대선·지선 다가와, 정치권 공약 100% 맹신은 금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쉬운대출’ 등 정치권의 가계부채 공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김대종 교수: 청년층에 대출을 쉽게 내주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 정책이다. 집값을 내리거나 잡겠다, 부채확산세를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다. 청년들이 이같은 정책을 100%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출 조건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대출은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상봉 교수: 30대 이하에게 좋은 조건으로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공약 자체가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다. 무조건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집값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인 거다. 30대 이하에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신의 근로소득에 맞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성 교수=쉬운 대출은 자칫 금융기관에는 부실을 채무자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금융거래에서 사적 계약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오 학회장=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내놓는다. 청년들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대책이 아니다. 쉬운대출의 경우 청년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거로 보이지만, 세금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30세대, 조급함 떨치고 투자하려면 안전성을 먼저 따져야

-코인, 주식 등 자산증식에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2030세대에 대한 조언은.

▲김대종 교수=정말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받아야 한다. 수익을 내고 싶다면 우량한 종목이나 공모주 청약처럼 안전한 투자를 추구해야 한다.

▲김상봉 교수=젊은 세대 개개인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정부 잘못이다. 집값을 띄워놓은 건 2030이 아니라 전 세대다.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 젊은 세대가 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게 한 셈이다.

▲성 교수=저위험·고수익 투자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정부와 기성세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 젊은 계층도 단순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투자보다 자신의 인적자본을 안정적으로 축적하며 미래에 대비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오 학회장=청년들의 입장에서 당연하면서도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일자리는 없고 자산은 모으기 어려운데 집은 더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 절망적인 선택은 금리 상승기에 청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낼 수도 있다. 빚이라고 하는 걸 무서워 했으면 좋겠다. 빚은 평생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급전이 필요해도 사채 대부업은 최대한 멀리 하시라. 정 필요하다면 정책대출이나 생계형 소액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그 외 고리대출에 손을 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