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개혁안,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기금 조성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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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하는 탄소세 개혁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안도 포함됐다고 주요 외신이 12일 전했다. 탄소세 인상이 난방비와 자동차 연료비 상승을 유발, 저소득 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응책 차원이다.

EU 집행위의 탄소세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금 조성은 EU 집행위원회가 14일 공개할 12가지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20%를 이용해 저소득 취약 계층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회원국 정부가 건물 개조나 탄소 배출이 없는 난방 시스템을 갖추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회원국 정부가 이러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최소 절반을 지원해야 하며 새 탄소 시장에서 얻는 수익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EU 국민의 7%는 난방을 위한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행동사회적기구(Climate Action Social Facility)'라는 명칭의 이 기금은 2025년부터 운용될 예정이다. 반면 건물 ㆍ운송 관련 탄소시장이 이보다 1년 늦은 2026년 설립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해 CASF 자금은 EU 예산에서 지원된다.

외신은 14일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위 관계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