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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정식 보상 받는다

최종수정 2021.07.12 08:52 기사입력 2021.07.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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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유흥주점 집합금지 철회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 방역이 강화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0개월동안 영업을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90% 이상이 생계형 영세업주들인 유흥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5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유흥주점 집합금지 철회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 방역이 강화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0개월동안 영업을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90% 이상이 생계형 영세업주들인 유흥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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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 사실상 저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른 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이날 열린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등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0월8일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를 개정법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피해 지원 내용은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다.


보상금의 산정방식과 지급 시기 등의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되는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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