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해킹에 우리 정부 침묵…9.19 군사합의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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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미국 국무부가 이번 북한 해킹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나아가 북한의 해킹이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