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폐지 공약 내야" 野 '여가부 폐지론'
"젠더 갈등", "극우 포퓰리즘" 與 반발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에 대해 "전리품 같은 자리"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처라고 비판을 쏟아낸 반면, 여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냐"며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가 과연 필요할까"라며 여가부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며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라며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도입에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 또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중에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이 있으면 그(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다"라며 "그렇게 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라는 힘 약한 부처를 하나 만들어놓고, 모든 걸 몰아주고,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넣고 거기에 따라 계속 캠페인을 하는 그런 방식은 이 정도 시행착오를 했으면 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은 즉각 반박했다. 일종의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성평등 실현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고, 사회적 화합을 외치면서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며 "출발선이 다른 데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평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짓밟혔다.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여성부로 격상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저명한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라며 "여가부가 타 부처보다 규모와 예산이 적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애자는 건 문제의 본질을 빗겨 간 해결책"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에 쓸 여가부 예산도 부족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니,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다니요"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또한 이날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이 되면 망조가 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녀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정치적 생명력을 지속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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