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국회 발의…민형배의원 등 32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제도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케냐 등은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형 실험 및 데이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원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따지고 있다.

제정안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및 정보 제공 등 공론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결과의 정책반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공론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 위원회 설치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 논의가 정치인, 언론과 전문가의 목소리만 담긴 채 진행되고, 정작 시민의 뜻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존에 발의된 용혜인 의원안과 함께 빠르게 검토되고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 공론회법 발의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병욱ㆍ김승원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홍걸ㆍ문정복ㆍ문진석ㆍ박성준ㆍ박홍근ㆍ백혜련ㆍ서영석ㆍ소병훈ㆍ송재호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수진ㆍ이형석ㆍ임종성ㆍ정성호ㆍ정필모ㆍ조정식ㆍ주철현ㆍ최혜영ㆍ홍정민ㆍ황운화 의원 등 32명이 참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