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호 교수의 외교 오딧세이] 美中관계, 냉전시대 보다 상호의존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제사회의 포커스는 미국과 중국에 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을 넘어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향후 국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이다.

세계 그 어느 지역도 이 싸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국과는 굳건한 안보동맹 관계를,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두 강대국 모두로부터 택일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되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세계 최고 국제정치 석학인 미국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와 중국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전 원장과 ‘미·중 패권 경쟁속 한국 외교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메일 대담을 통해 가졌다.

8. 세계 최고 국제정치 석학 조지프 나이, 중국 최고 외교 전문가 자칭궈

-황재호(이하 황): 미국은 2차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지난 70여년간 글로벌에서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기간 미국은 국제사회에 촘촘한 네트워크와 튼실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요즘 행보를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

미국은 새로운 도전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미·중관계는 전략적 경쟁인가 아니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신냉전의 초입에 서 있는가?

▲조지프 나이(이하 나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신냉전으로 보지 않는다. 미·중관계는 냉전시기 미·소관계보다 훨씬 상호의존적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외에도 기후 변화와 전염병 같은 분야에서 생태학적 상호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독단적 문제해결이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완전한 미·중 디커플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미·중 간 협력적 경쟁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

▲자칭궈(이하 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 양국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문제들에 협력하는 것이 상호 최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미국에 선의를 표명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미중관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황: 그렇다면 빅2로 부상한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미국처럼 자체 글로벌 가치와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아직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중국은 동맹 불체결 정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동맹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 만드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와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가?

▲자: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중국식 개발 모델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중국은 국가적 특수성에 기초해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중국식 발전모델은 다른 국가들도 자국 여건에 맞는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나이: 중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연성권력을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 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닌주의 모델에 따른 엄격한 정당 통제가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 부상과 중국몽은 좋은 수출 모델이 아니다.

-황: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 정책은 중요하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와 외교로 정해졌다. 하지만 제재 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과의 갈등은 여전히 상수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나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을 분열시키기 원하지만 이는 한국의 대외전략과는 상치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미국과의 분리를 경계해야 한다.

▲자: 당분간 북미 모두 현재 고수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 역시도 한국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망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황: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중 외교전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 쿼드, 남중국해 등 문구 하나하나 중국이 공개적으로 직접 반발하지 않게 배려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중 사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지만 양측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과 딜레마도 상당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자: 이러한 정책은 적정한 선에서 미중 입장을 활용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한다.

한국 입장에서 미중관계에 대한 최선의 외교적 접근방식은 중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중이 북핵문제와 같은 한국의 국익과 결부된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이: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염두에 두는 동시 중국은 한국의 독립적인 행동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친중 혹은 저자세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외교적 대응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 한반도는 중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핵심이익은 아니며, 핵심이익에 준하는 중요이익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중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은 물론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관련 국가들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역내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이: 역사적으로 한국은 오랜 기간 중일 같은 강력한 주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영토이익과는 거리가 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동시에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있어 중국 변수가 계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소외시키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황: 한일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도 보나.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선행 과제가 있다면?

▲나이: 한일 모두에게 있어 북한과 중국의 현재 및 미래 정책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한 공동의 이익이 결부돼 있다. 그러므로 한일은 양자 간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 한일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양국 간 역사문제를 외교관계로 끌어들이는 관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현재 양국관계는 다층적이며 양국 간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가져다줄 이익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민족주의 정서의 강화와 역사적 문제를 통한 갈등 심화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양국에 이익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황: 나이 교수는 작년 ‘미국외교는 도덕적인가(Do Morals Matter)’란 저서에서 1945년 이후 미국이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익과 도덕성을 잘 결합했는지를 기준으로 14명의 대통령을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 바이든 외교에 점수를 준다면.

▲나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과는 달리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미국은 이미 파리기후협정과 WHO에 재가입하고,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연성권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 현재까지 바이든 외교의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고 싶다.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미 정부의 대중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중관계를 전략경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전략경쟁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황: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질서를 잠시 불안하게 흔든 정도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국제질서 재편까지 가져오고 있는가? 미국이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결국 다극화, 무극화, 미중 양극화 등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예상해야 하는가?

▲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들을 지정학적 균형의 재편이라기보다는 기존 국제질서에서 존재하던 몇 가지 경향들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20년 이전부터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고, 현재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강점과 약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변화들이 발생할 것이다.

▲자: 국제질서가 일련의 규칙, 규범 그리고 제도들이 해석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때,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국제질서는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코로나 19 사태는 단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힘을 되찾고, 미국의 동맹과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국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자원을 계속 낭비한다면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황: 레이건 시기 국무장관 조지 슐츠는 외교정책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리하는 정원사일까? 아니면 글로벌 거버넌스과 메커니즘 혁신으로 정원의 구조까지 (재)설계하는 조경사일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미국의 글로벌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정의하고 확대하는, 즉 조경사를 시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미동맹의 시대적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이: 미국외교는 도덕적인가? 책에서 주장했듯이 훌륭한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지도자는 조경사 역할뿐 아니라 인내의 기술을 가진 정원사 역할도 겸해야 한다. 때때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인내심이 더욱 중요할 때도 있다.

또한 훌륭한 외교정책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매커니즘 구조를 설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두 가지 역할을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조경사 및 정원사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건축가가 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국내외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바이든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리더십과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그가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황: 한국의 국력과 함께 코로나19의 인상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국 외교가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 글로벌 차원의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나?

▲나이: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번영도 이뤘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부상을 능가하는 발전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세계정치에서 더 중요성이 높아질 기후 변화 및 전염병과 같은 중요한 생태 문제와 관련해 해결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한국은 미래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세력 변화 속에 한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자협력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용이하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국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차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가정보회의 의장과 국방부 차관보를 담당했다.

2014년 외교 분야 권위지 ‘외교정책’(Foreign Policy)은 그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관계 학계와 정책분야 인물 1위로 그를 선정했다. 나이 교수는 ‘국제분쟁의 이해’, ‘소프트 파워’, ‘권력과 상호의존’,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에 이어 2020년 ‘미국 외교는 도덕적인가’(Do Morals Matter?)를 출간했다.

◆자칭궈 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이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원장은 중국의 최고 외교 정책 전문가로 손꼽힌다. 베이징외국어대 졸업 후 미 코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드니대 교수, 브루킹스 연구소 펠로우를 거쳤으며 2018년까지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자 교수는 2013년부터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중국 3대 정치기구로 꼽히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대국이 왔다’, ‘상호구축: 굴기 중의 중국과 세계’, ‘공공외교의 이론과 실천’ 등이 있다.

정리/유인호기자

번역/신의찬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연구원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