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침공시 일본이 군사 지원할 듯"

美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발언…"대만의 방어가 일본의 방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대만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로부터 나왔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전날 닉슨재단이 주최한 미일 관계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중 강경파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포틴저는 일본이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다면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쿼드 구상은 2006~2007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1차 집권기에 나왔다"며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이 제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는 '대만의 방어가 일본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일본이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쿼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정상 간 회의체로 격상됐다.

일본은 최근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데 이어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전쟁 불사 수준의 경고를 하며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해협 정세에 있어 대만해협 통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없이는 일본의 군대 격인 일본 자위대의 해외 출병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일본 헌법 9조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아베 정권 당시부터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민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현 요시히데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4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동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