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280조원 규모 中 견제법안 처리 임박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280조원 규모의 중국 견제 법안 처리가 임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으로 명명된 법안이 머지않아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상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8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견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폴리티코는 해당 법안을 두고 "상원이 올해 초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중대 승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는 상원 외교위의 전략경쟁법안 등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다.

법안 규모는 2500억달러(한화 약 280조원)에 이른다. 1900억달러는 미국 기술 강화에,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 생산 강화를 위해 배정됐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없이 서명이 예상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