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조기상환 가로막는 악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1조4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지난해 2759억원 등 해마다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해약금으로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라진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신한은행이 0.8%,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0.7%를 적용했다.
변동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한·하나은행이 0.7%, 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0.6%였다. 5대 시중은행 모두 고정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땐 1.4%, 변동금리는 1.2%를 적용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나 비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소비자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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