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올해 성장률 전망치 4.0%로 ↑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조정
野, "공시가 인상 상한제…5% 이내로"
政, 車 개소세인하 6개월 연장…경제살리기 속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투자자의 불만이 큰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당은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세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 강행…금융위 감독·과기부 육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강행하고 관리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맡기로 정리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가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서 유예를 주장했지만 원칙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2023년부터 200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5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원칙 없이 여론 따라 조세 정책을 수정하면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거래소 규정도 강화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매매해서도 안 된다. 콜드월렛(인터넷망과 연결하지 않은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해 해킹 리스크를 관리한다.

與, 종부세 상위 2%에…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올리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매입임대) 신규 등록은 폐지한다.

종부세 현행 부과 기준인 금액(9억원)이 아니라 비율로 바꾸고 상위 2%(약 12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무주택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해 LTV를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엔 정상 과세한다.

야당은 여당보다 사흘 앞선 지난 24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은 "수출·설비투자·내수 회복"…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은은 지난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전망치인 3.0%에서 4.0%로 대폭 올렸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3%보다 0.5%포인트 높은 1.8%로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0.50%로 동결했지만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올려잡은 만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커졌다는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복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던 지난달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경기를 판단한 것이다.

오는 11월 정부 목표대로 집단면역 달성을 할 경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경기상황 등을 점검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 발표 무섭게…정부 "車 개소세 30% 인하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은이 성장률을 올려잡은지 하루 만인 28일 정부는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시행키로 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3.5%) 대책을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 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등에서 내수 진작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당장 극복해야 할 위기는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특별장려금 정책 추진(청년 고용)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표·영암·해남 등 5개 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조선업 살리기) 등 대책을 내놨다.

하경정 이전 경제 살리기 대책 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이후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대표적인 의제는 청년 창업 활성화로, 1000명의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에게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 부총리는 가상현실(VR) 전문기업 벤타브이알에 방문해 지난달 통계청 고용동향 상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25.1%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더 많은 입직과 창업을 이루기 위해 민간의 괜찮은 청년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청년 취·창업 확대를 위한 각별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