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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리려면 조기에"…韓銀 시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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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로 대폭 상향
기준금리는 연 0.50%로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

"기준금리 올리려면 조기에"…韓銀 시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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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성장전망치 4%로 상향

추경 감안땐 더 높아질수도


당초 내년 금리인상 전망…경제회복에 조기인상론 힘 실려

가계부채 관리 대응 필요성도

문제는 속도…가계부채 고려해 점진적 인상 필요

"너무 늦게 올리면 시장충격 필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수출·설비투자뿐 아니라 내수 등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유럽의 록다운(봉쇄)이 거의 해제됐고 집단면역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돼 우리 수출도 더 늘며 4%성장이 가능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올해 금리 인상보다는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을 먼저 시도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며 "인상 시점이 3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하반기 중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점치고, "백신 인센티브 도입 시 내수도 더 부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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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하반기 인상 가능성 무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예상인 3%대 후반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준금리 조기인상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물가 전망치도 1.8%로 올려잡았다. 당초 내년 중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께, 이르면 3분기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반등 속도가 빠르고 물가상승 부담도 커져 금리를 올릴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치(1765조원)로 불어난 가계빚을 봐서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빚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주식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지는 것을 막아 경제주체가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기준 미국(6.4%),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4.4%), 중국(8.4%) 등의 세계경기 회복세도 가파르다. 미국에선 경기과열이 포착되면 테이퍼링뿐 아니라 금리 인상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인호 교수는 미 주택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유동성이 풀렸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우리도 (자금유출을 고려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물가지표 등을 통해 경기과열 신호를 감지하면 바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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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실기하면 충격도 커…머니무브 고려해야

금리인상 시점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위기 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다 뒤늦게 따라 올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로 가계빚이 불어나 있어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뒤늦게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이자부담이 너무 커져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역(逆)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도 70%에 달한다.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매도세로 전환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뒤늦게 금리를 인상한 뒤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터져 10년 불황을 겪은 바 있다. 북유럽 3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금융위기를 겪었다.


다만 증권가에선 아직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야가 많아 긴축은 신중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충격은)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가 관건"이라며 "전문가들 중엔 가능한 한 빨리 신호를 준 뒤 천천히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교수도 "너무 늦게 금리를 올리려면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 충격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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