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기업 최저법인세 도입 합의 임박"

외신 "논의 급진전…최저세율 15%로 합의될듯"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G7 회원국들의 외무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주요 선진국 7개국 모임인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회원국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곧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합의에 이른다면 올해 안으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G7 국가들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뤄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런던 회의에서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란 전 세계적으로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앞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하지만 21%라는 세율을 놓고 G7 국가 간 이견이 도출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견 조정을 위해 애초 제시했던 21%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G7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최종 합의에 이른다면 오는 여름에 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합의까지 이뤄지면 이는 세계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