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지자체에 기능 넘기고 조직 슬림화해야"

전문가들 "단순 쪼개기는 오히려 포상…역할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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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로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분리가 오히려 포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이나 일부 소규모 개발 사업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등 역할을 축소하고, 조직 규모 자체도 슬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기능을 지주사인 주거복지공단(가칭)에 맡기고 그 외 기능을 2~3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LH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사전정보를 통한 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하고, 그 외 관리·상담 등 비핵심 사업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초안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혁신의 핵심은 ‘역할 이양 및 조직 축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주사 체제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회계 분리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문제가 제기돼왔던 과다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극빈층에게만 제공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LH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 자체는 민간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감시가 용이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LH가 아닌 민간과 지자체에 넘겨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주택바우처 사업의 경우 민간업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이윤동기를 발생시키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재 혁신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LH 독점 공급방식이 유지되는데, 이를 통해서는 주택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산층을 임대주택으로 유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LH 공사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이상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위험성은 상존한다"면서 "시스템적 방지에 욕심내기보다는 사후 적발과 강력한 처벌, 그리고 소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역할 축소를 통해 자연히 사라지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당초 시장에서 예측했던 토지와 주택 개발 기능의 완전한 분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토지와 주택 개발,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영역"이라면서 "다만 토지와 주택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현재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해 역할을 분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신 현재 1만2000명 수준(자회사 포함)인 인력 규모를 대폭 축소해 필수 인력만으로 구성하려는 자구안도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는 혁신안이 아닌 포상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