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 총리, 원자재 매점매석시 공개 처벌 지시

불안 자극하는 허위 정보 유포, 독과점 지위 이용한 일방 계약 등 감독 강화
중국도 인플레 우려에 물가 안정 총력…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더 문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철광석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중국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적 수요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회의를 열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 총리는 특히 매점매석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 체결,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적발 시 공개적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 등 통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강세를 당분간 용인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위안화는 지난해 6월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1달러당 6.4위안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 1일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강산업 보호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일부 철강제품 및 원자재에 대해 '0%'의 수입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반면 규소철(페로실리콘)과 페로크롬, 고순도 선철에 대해선 수출 관세는 최대 25%까지 올렸다.

중국 국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6.8%나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PI가 CPI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중국 부동산 가격 등 비생산적 부문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주택 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격이 재화나 서비스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저가 소비재보다 고가의 소비재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내부 구조적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쉬웨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중국 PPI 상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다른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감염병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디지털화 가속, 글로벌 저탄소 정책 추진,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