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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방만 경영 감독해야"…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최종수정 2021.05.13 08:28 기사입력 2021.05.13 08:28

송재호 의원 "일부 법인, 금융 공공기관의 분담금 받으면서 방만 운영"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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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위원회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해 금융공기업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기준 금융위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돼 있다. 해당 법인단체들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들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일부 단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난 상황. 퇴직한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해외연수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을 짜면서 경비와 혜택은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법적 근거나 규정이 부재해 법인단체마다 금융위의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이며, 감사 대상 분야도 일관적이지 않아 사실상 재량에 맡겨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사업 및 사무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적 감독의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송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과 같다"며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독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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