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中 기술굴기 견제 법안 논의 연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상원이 기초과학과 혁신기술 분야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추진중인 초당적 기술 육성 법안의 검토를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무한프론티어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이 법안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퀀텀 컴퓨팅, 바이오테크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산업에 향후 10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 전역에 최소 10개 지역을 '기술 허브'로 지정해 이 지역에 추가로 10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로, 지난해 5월에 처음 발의됐으나 미 대선을 앞두고 우선순위에 밀려 회기가 끝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공화당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법안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5월 회기에는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커는 이 법안에 대해 200개 이상의 수정 의견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대한 수많은 제안과 수정사항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진통을 차치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입법의 본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법안의 재원 마련 방안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통신은 내다봤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을 포함해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센티브 등에 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