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 예산 3.1兆…실집행 10%도 안되는 사업 '수두룩'

1분기 결과…180개 사업중 16개는 예산 실집행 10%도 안돼
실집행률 0% 사업도 7개
정부, 집행기관에 예산 내려주는데만 골몰
실제 현장 집행속도는 더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1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가운데 1개꼴로 실집행률은 10%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정부가 올 1분기 동안 집행기관에 10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내도 일선 기관에선 10만원도 채 쓰지 못했다는 얘기다. 현장 집행이 떨어지면 그만큼 일자리 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포함한 6개 부처의 올해 1분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진행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180개 사업 가운데 8.9%인 1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10%대 사업을 포함하면 24개(13.3%), 아예 진척이 없어 실집행률이 0%인 사업도 7개(3.9%)나 됐다. 실집행률은 일선기관이 실제 예산을 집행한 비율을 가리킨다.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16개 사업의 1분기 평균 집행률은 73.6%로 나타나, 정부가 집행기관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데만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용부의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사업은 올해 438억2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1분기 집행률은 86.6%에 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8.1%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 사업은 14억4000만원의 예산을 전부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률은 0%였다.

일부 사업은 실집행률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업이 청년에게 3개월간 일을 시켜본 뒤 채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본예산 542억원에 이어 844억원을 증액했다. 1분기 실집행률은 7.3%에 그쳤다. 고용부는 채용 후 근속기간 확인이 돼야 지원금을 기업에 주는 구조라 1분기 실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운영기관인 한국직업개발원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난 2월에 등록 절차 등을 각 센터와 위탁기관에 전해 지난달 중순 이후 우리 기관으로 정보가 넘어왔다"면서 "인건비는 취업 후 한 달은 지나야 지급하기 때문에 빨라도 다음 달에야 실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실집행률이 100%에 못 미쳤지만 올해엔 추경을 통해 7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의 1분기 집행률은 38.7%지만 실집행률은 15.0%에 그쳤다. 이 사업은 인력중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해주는데, 농식품부는 실제 중개가 6월에 이뤄져 농번기인 4~5월엔 예산을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작 농촌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락정 전라남도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농촌인력중개센터 실장은 "농번기에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가에 알선해줘야 하는데 사업비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교통비와 농작업 도구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선 인력을 업무에 투입하고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해주겠다고 농가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정부의 주문을 무색케 한다.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월·불용 사업이 아니더라도 재정 당국이 언제든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