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려도 금융취약계층 불법대부에 손 내밀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법 사금융에 손 내미는 금융 취약계층이 여전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반면 금리 인하로 수익에 타격을 입은 대부업체는 고객과 수익 면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7월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서민과 대부업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거절당한 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최고금리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가 69.9%를 차지했다.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차주도 30%에 달했다.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내는 경우도 12.3%로 추정됐다.

해당 연구는 2018년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의 금융 애로와 대부업체의 경영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부업·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6등급이하) 1만787명과 187개 대부업에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대처에 관해 묻자 43.4%가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부모와 형제 등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비율은 18.5%, 정책금융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12.2% 순이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이자를 견디거나 정책금융을 이용한 비율이 줄었지만,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율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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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대답한 사람은 73.5%로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대부업체는 경영악화…"최고금리 탄력적용 필요"

대부업체 불법 명함전단 [사진=정준영 기자]

대부업체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이후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했거나 적자인 대부업체는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61.0%로 파악됐다. ‘이미 적자’인 경우가 20.9%, ‘순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다’가 13.9%였다.

이에 이자율이 현행유지 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7.8%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줄었다. 향후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겠다는 곳이 36.4%,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업체가 26.2%에 달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단기 소액대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육성시켜야 한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다”며 “일방적으로 내리기만 한 최고금리도 경제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