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유출'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추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 로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 달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신청 당일까지 모집된 소송인단은 모두 8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00만원도 부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타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