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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文 정부, 대안 없는 반일…중국에는 저자세"

최종수정 2021.04.13 11:29 기사입력 2021.04.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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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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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번 정부는 반일 감정에 치우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대안 없이 포기했고, 중국에 대해선 저자세로 일관해 ‘3불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경제 필진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및 본지 기자와 3인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 이사장은 지난 1월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는 책에서 현재 한국 외교를 ‘3무(인재·절차·정책) 1유(코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이사장은 특히 한국 외교의 문제점으로 ‘3불 입장’을 수용한 것을 꼽았다. 3불이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결정을 말한다. 한 이사장은 "미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 평화의 이름으로 군사합의를 체결해 안보를 약화시킨 것,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 무력을 과소평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과장한 것도 문재인 정부 외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왼쪽)과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왼쪽)과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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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핵 문제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에 관해 한 이사장은 "중국은 주변국에 ‘교훈을 준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정책이 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 시켜야 한다"며 "양보를 하더라도 위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 "사드보다 쿼드(QUAD)가 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쿼드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쿼드는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한 이사장은 미·중 기싸움이 흘러갈 방향에 대해 자신의 과거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전망을 내놨다.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한 이사장이 주미대사로 근무하면서 교류했던 인물들이다. 한 이사장은 "조용하고 학자적 측면이 강했던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치국원의 발언에 대응해 강한 발언을 했던 것은 예상 밖"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한 미국’이라는 인식을 환기 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면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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