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주식시장과 퇴직연금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활황이 올해도 꺾이지 않고 있다. 2020년 3월 중순 코스피가 1400대까지 하락하며 곧 붕괴할 것 같던 증시는 이후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난 1월7일 3000을 돌파한 이후 한때 3200을 넘었고 이후에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현 상황을 거품으로 보는 측은 전 세계적 주식시장 활황은 초저금리에서 기인하는데 선진국 경제를 시작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의 거품은 급속히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65조6000억원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1월 중순 기준 74조4000억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 월 초 현재도 6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1월15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5.4배로 이는 미국의 23.7배, 일본의 23.6배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개인들의 주식투자 참여와 관심을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의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민, 특히 이번 주식시장 활황을 주도한 20~40대의 젊은 층은 노후 생활 보장에 취약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의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0년 말 기준 255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34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은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확정급여형, 확여기여형 모두 포함해 전체 자산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돼 연 1~2%의 수익률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58%로 국민연금의 9.7%에 비해 현저히 낮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안정적 수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한 증권사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세대별 주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20대의 수익률은 10%대로 40~60대의 20% 초반에 현저히 미달한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회전율이 높은 단기 투자를 한 결과 수익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지시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운용사가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로서 이미 선진국 퇴직연금 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젊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에 가까워 올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TDF 운용 방식이 적용된다. 물론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어느 해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분산투자를 시행하고 체계적 운용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의 성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작년부터 주식시장의 활황을 거치면서 많은 투자자 특히 젊은 20~30대의 주식 투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들의 이런 참여가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기대해본다.

신진영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원장·연세대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