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금 전쟁…韓반도체 장비주 '단비'되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세계적인 세금 인상 이슈로 인해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주장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힘을 얻으면서 세금 인상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재정을 최근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반도체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0일 KB증권은 유럽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4~5월은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어디에 배분할지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KB증권이 과거 법인세가 인상된 1993년과 올해를 비교한 결과 1993년은 ‘작은 정부’의 시대로 세금 인상이 정부 주도의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한 이후의 정부 지출을 보면,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큰 정부로 변해가는 시대로서, 세금 인상이 복지 확대로만

이어지던 1993년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3월 31일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 정책은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인프라 투자 정책에는 반도체 지원이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인프라 투자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주도로 투자가 추진되고 있는데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심화되고 중국과도 기술 패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오는 12일(현지시간)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회의가 예정됐는데, 시장에선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삼성전자 가 이 회의에 초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연구원은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모으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장비주의 수혜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