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증가 추이 보이면 3주 내에도 단계 격상 논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3주 연장을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 등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기본적으로 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경우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상 2주간의 거리두기 적용기간을 3주로 연장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3주로 한 부분은 현재가 확산기로 보이기 때문에 완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라며 "2주 간격 설정이 완화에 대한 기대를 자꾸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피로감, 반복되는 행정적 비용을 지적받아 왔다"며 좀 더 길게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국 2.5단계 충족한 확진자 발생 현황… "다른 지표들 감안해 현 단계 유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여전히 강한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가 644명으로 집계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전국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도 전날 543명에서 559명까지 올라선 상태인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는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을 이미 충족했고, 확진자 기준 상단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손영래 반장은 이에 대해 "거리두기 체계의 상향기준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주요 지표로 하면서 다른 지표들도 함께 중요하게 본다"며 의료체계에서의 여력이 있고, 현재는 소규모의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 만큼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들의 집합금지나 운영규제를 통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이 효과성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며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경고로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등에 대한 부분들과 21시 운영제한 등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다만 상황이 악화돼 유행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올라갈 경우 "3주 기간 내에서라도 21시 운영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내부적으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단계 격상 기준 하단인 800명을 넘어설 경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의 조정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력에 따라 22시 운영 제한 대체 가능

최근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권 장관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원칙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과 홀덤펍에 대해 지난 2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이틀 만에 방역지침 위반으로 206명이 입건되는가 하면 부산의 유흥주점 집단감염 사례 확진자가 전날 기준 318명에 달하는 등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다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금지를 결정하면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현재 유흥시설 쪽은 지역에 따라 방역관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와 업소의 자율적 방역관리가 잘 이뤄지고 지자체와의 협조도 잘 되면서 집단감염 없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부산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오는 12일부터 실시되고, 대전은 현재 집합금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방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 후 집단감염이 늘어났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시 밤 9시로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심 끝에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며 확산세가 번질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